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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개헌추진서명 운동본부 출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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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1-07-24 12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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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 명 적 개 헌 출 발 !



국회의장이 21년 제헌절 날 협치의 새 시대를 위한 출발점은 개헌입니다.

라고 개헌 발의를 하였습니다.

나라 헌법이 제정된 이후 6공화국에 이르도록 헌법이 바뀌어 왔으나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시대가

많이 변천된 점을 고려하여 새 시대에 맞는 혁명적 차원의 개헌을 원하는 바, 우리는 위 발의에 희망을 걸고 개헌추진 국민대회를 시작합니다.

개 헌 절 차

첫째 : 핸드폰과 특별방법을 활용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개헌 찬반에

대한 여론조사를 실행하고

둘째 : 지지율이 절대 다수일 때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도록 국회가

사전 입법한다.

셋째 : 국회의원 2/3의 발의로 개헌의 시작이 선포되며

넷째 : 국회의원은 다양한 개헌안건을 결집하고

다섯째 : 국민은 항목별로 찬반 투표를 실행한다.

여섯째 : 지지도가 가장 높은 항목을 선택하여

일곱째 : 국회의장이 새 헌법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한다.

개 헌 안 건

1. 국호 (남코리아 북코리아)

2. 국회의원 선거법

3. 대통령 재임기간 및 권한문제

4. 광역의회를 지방의회로 승격하고 정당 비례제로 투표한다.

5. 남북에 관한 헌법

6. 완전한 국민여론 조사기구설치

※ 각 개헌안건에 대한 별지 이유서 참고

개 헌 방 법

위와 같은 핵심안건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개헌의견을 각 안건별로 국회의원 100인 이상의 동의로

국민투표에 상정되고 국민은 하나를 선택 한다.

예) 1. 남북에 관한 헌법 ① 남과북은 상호 주권과 영토를 인정한다.

② 자유민주경제체제로 통일을 유도한다.

예) 2. 국회의원 선거법 ① 정당 비례제로 한다. ② 기존 선거법 유지

위와 같이 국민이 항목별로 선택하여 기존 선거법에의한 국민의 정서와 다른 헌법이

 끼워넣기식 악법의 통과를 저지시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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